[하루 15분 경제 공부] 4. 재정정책이란?

 

안녕하세요!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여러분은 일주일 중에서 어떤 요일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혹시 목요일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요일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학창 시절 목요일 저녁 무렵이 되면 다음날이 금요일이고 곧 주말이 온다는 생각에 서서히 기분이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평일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주말 삶의 만족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남은 2일의 평일을 더욱 알차게 보내 주말을 더욱 신나게 행복하게 보냅시다. 그럼 오늘도 공부하러 출발해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재정정책입니다. 고고고~!

 

1. 재정정책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정부지출이나 조세의 변화를 통해 경제 성장을 달성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면 정부지출과 조세의 변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어 있다면 정부지출과 조세의 변화를 통해 경기과열을 억제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정정책입니다. 재정정책은 크게 확대재정정책과 긴축재정정책이 있습니다. 재정정책의 두 가지 방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1) 확대재정정책

경기가 침제 되어 있는 경우, 정부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조세를 감면해주는 재정정책을 의미합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경기 활성화를 이루고자 시행합니다.

(2) 긴축재정정책

경기가 과열되어 있는 경우, 정부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조세를 징수하는 재정정책을 의미합니다. 경기 과열을 해결하고 경기 안정을 이루고자 시행합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다. 이때 정부가 시행하는 재정정책은 긴축재정정책이다. ( O , X )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경우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을 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선 정부지출의 증가와 조세 감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이전 시간에 배운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비교해보도록 합시다.

 

2. 금융정책 vs 재정정책

금융정책이란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금융정책 수단을 이용해 경제 성장, 물가 안정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금융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정부 지출 또는 조세를 이용해 경제 변동 완화, 경제 성장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는 정책을 뜻합니다.

 

경기 침체 또는 경기 과열 시 재정정책보다는 금융정책이 더 효과가 크다고 주장하는 학파는 통화주의 학파입니다. 경기 침체 또는 경기 과열시 금융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이 더욱 효과가 크다고 강조하는 학파는 케인즈학파입니다.

###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제 공부를 막 시작하셨다면 우선 넘어가 주세요~! ###

(1) 재정정책의 비판

i) 구축효과 
구축효과란, 이자율이 상승하면 민간투자가 감소합니다. 이때 국민 소득의 증가폭이 감소합니다. 이를 구축효과라고 합니다. 통화주의 학파가 재정정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됩니다.

ii) 재정정책에서의 내부시차
재정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이 통과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적절한 시기에 정책이 시행되지 않아 재정정책의 효과가 줄어들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2) 금융정책의 비판

i) 동물적인 본능
동물적인 본능이란, 기업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자율이 하락하여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기업가의 '동물적인 본능'으로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자율이 하락했다고 곧바로 기업가들이 투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기에 금융정책의 효과가 곧바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ii) 금융정책에서의 외부시차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경우, 통화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하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자율의 하락은 투자의 증가를 가져오고 투자의 증가는 국민소득의 증대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금융정책으로 통화량을 증가시킨 경우, 이자율의 하락과 투자의 증과 그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대라는 결과를 기대합니다. 그 결과가 달성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금융정책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때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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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재정정책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시간에 배운 금융정책과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각 개념을 제대로 이해되셨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재정정책이 무엇인지 떠올리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재정정책이란?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를 이용해 경기 안정을 달성하는 정책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이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재정정책이 콕콕 새겨지길 바라면서 그럼,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