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분 경제 공부] 28. 조세와 탄력성

[하루 15분 경제 공부] 28. 조세와 탄력성

 

안녕하십니까?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은 28번째 시간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친구들과 오랜만에 보드카페에 다녀왔습니다. 카탄이란 게임을 배워서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법으로 편안한 휴식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조세와 탄력성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주말 저녁이지만 힘을 내서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 그럼 다 같이 출발해 봅시다. 렛츠 고고고~!!!!

 

1. 조세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경비에 충당할 재정 조달의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에게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금전 급부를 의미합니다.

(1) 조세의 종류

i)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 국세: 국가에서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국세 예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지방세 예시)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습니다.

 

ii) 과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뉩니다.

- 직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동일하여서 조세 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직접세 예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등이 있습니다.

- 간접세: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를 의미합니다.

간접세 예시) 부가가치세, 관세 등이 있습니다.

 

(2) 조세의 전가

조세의 전가란, 납세의무자에게 부담된 조세가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되지 않고 다른 경제주체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조세의 귀착

조세의 귀착이란, 조세의 전가가 완료되어 조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을 뜻합니다.

 

2. 조세와 탄력성

조세부담의 정도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1) 조세부담의 정도

i) 탄력적일수록 조세의 부담이 적어집니다.

ii) 비탄력적일수록 조세의 부담이 커집니다.

 

(2) 수요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조세는 공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조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더라도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전가시킵니다. 그리하여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3) 수요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조세는 소비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더라도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조세를 전가시킵니다. 때문에 조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4)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조세는 소비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더라도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조세를 전가시켜 소비자에게 귀착됩니다.

 

(5)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조세는 공급자가 전부 부담합니다.

조세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더라도 소비자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전가하여 공급자에게 조세의 귀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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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세와 탄력성에 대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오늘도 퀴즈를 통해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조세는 과세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눕니다. 이때, 간접세의 정의와 예시를 설명하세요.' 천천히 떠올려보시고 대답해 보세요. 네네, 맞습니다. 간접세란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다른 조세를 뜻합니다. 간접세의 예로는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조세부담의 정도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 O , X )' 정답은? 그렇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소비자와 공급자의 탄력성 크기에 따라 조세가 전가되고 귀착됩니다.

세 번째 문제,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조세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 O , X )' 짝짝짝짝! 역시, 정답입니다. 그렇죠, X입니다. 공급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 조세는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학습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더욱 알차고 즐거운 내용으로 다음 시간에 만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