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분 경제 공부] 25. 가격규제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하루 15분 경제 공부] 25. 가격규제 (최고가격제, 최저가격제)

 

안녕하세요.^^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문득, 중학생 시절 배웠던 소나기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습니다. 소나기는 황순원 작가의 소설로 소년과 소녀의 순순한 첫사랑을 다룬 작품입니다.

소나기를 보자 저의 중학교 시절이 떠오르고, 그 수업을 듣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양한 옛 추억들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먼 훗날 즐거운 추억이 가득하도록 오늘을 아름다운 추억이 되게 만들어 봅시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많은 것을 경험해 봅시다.

자,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하던 오늘을 회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경제 공부를 하러 가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가격규제입니다.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 같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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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규제

가격규제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형성되는 시장균형가격 대신 정부가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규제로는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고가격제

최고가격제란, 정부가 시장균형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 상한선을 그어놓고 그 가격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고가격제는 가격상한제라고도 합니다.

i) 최고가격제의 예시

- 이자율 규제

- 아파트 분양가 규제

- 임대료 규제 

 

ii) 최고가격제의 장점

- 인플레이션 억제

- 물가의 안정

- 소비자 가격의 인하

 

iii) 최고가격제의 단점

- 상품의 초과수요량 발생

- 암시장의 형성

- 상품 품질의 저하

- 사회적 후생 손실 발생

 

(2) 최저가격제

최저가격제란, 정부가 시장균형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에 하한선을 그어놓고 그 가격보다 낮추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가격제는 가격하한제라고도 합니다.

i) 최저가격제의 예시

- 최저임금제 

- 농산물 가격 안정법

 

ii) 최저가격제의 장점

- 생산자와 근로자의 소득 증가

- 생산, 근로의욕 증진

 

iii) 최저가격제의 단점

- 초과 공급의 발생

- 비자발적 실업의 발생

- 사회적 후생 손실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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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가격제도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도 유익하고 알찬 내용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기억력을 마구마구 증가시켜줄 퀴즈를 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가격제도란 무엇인가?' 그렇죠, 정답니다.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균형가격 대신 정부가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문제, '최고가격제 물가안정과 인플레이션 억제의 효과가 있다. ( O , X )' 정답은 바로 O입니다. 최고가격제의 경우 물가의 안정, 인플레이션의 억제 효과, 소비자 가격의 인하의 장점을 가집니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 '최저가격제의 예를 2가지 말하시오.'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그렇습니다. 최저가격제의 예로는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 안정법이 있습니다. 

가격규제의 개념, 최고가격제와 최저가격제의 예시 및 장단점을 구분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