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은 교통범칙금ㆍ과태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날 갑자기 집 우편함에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 통지서가 꽂혀있는 것을 본 적 있으실까요? 그럴 땐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우리가 미처 잘 인식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혹은 교통법규를 잘 알지 못해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더러 존재합니다.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미리 확인해두시면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지를 알고 운전하신다면 훨씬 안전운전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안전운전을 위해 지금부터 우리 함께 교통법규위반, 교통범칙금ㆍ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러 가시죠! Let's go!
범칙금 vs 과태료
먼저,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i) 범칙금
경찰관에게 직접 교통법규위반이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관계없이 해당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것
ii) 과태료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교통법규위반이 확인되었으나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것
범칙금 및 과태료 종류
1. 속도위반시
i) 일반도로
| 초과속도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승용차 범칙금 | 승합차 범칙금 | 벌점 (범칙금 부과시) |
|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3만원 | - |
| 40km/h 이하 | 7만원 | 8만원 | 6만원 | 7만원 | 15점 |
| 6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9만원 | 10만원 | 30점 |
| 60km/h 초과 | 13만원 | 14만원 | 12만원 | 13만원 | 60점 |
ii) 교통약자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 초과속도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승용차 범칙금 | 승합차 범칙금 | 벌점 (범칙금 부과시) |
| 20km/h 이하 | 7만원 | 7만원 | 6만원 | 6만원 | 15점 |
| 40km/h 이하 | 11만원 | 11만원 | 10만원 | 10만원 | 30점 |
| 60km/h 이하 | 13만원 | 14만원 | 12만원 | 13만원 | 60점 |
| 60km/h 초과 | 16만원 | 17만원 | 15만원 | 16만원 | 120점 |
2. 음주운전시
| 혈중 알코올 농도 | 범칙금 | 벌점 |
| 0.03% ~ 0.08% | 300~500만원 | 100점 면허정지(100일) |
| 0.08% ~ 0.2% | 500~1000만원 | 면허취소 (1~2년) |
| 0.2% 이상 | 1000~2000만원 | 면허취소 (2년) |
| 음주 측정거부시 |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2000만원 이하의 벌금 | |
3. 벌점 부과되는 위법행위
| 위법행위 | 벌금 | 벌점 |
| 중앙선 침범 | 6만원 | 30점 |
| 신호위반 | 6만원 | 15점 |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6만원 | 15점 |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 10점 |
| 버스 전용차선 위반 | 4만원 | 10점 |
| 도로에서 다투는 행위 | 4만원 | 10점 |
4. 벌점 부과되지 않는 범칙행위
| 범칙행위 | 벌금 |
| 불법 유턴 | 6만원 |
|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
| 애견을 안고 운전하기 | 4만원 |
| 안전벨트 미착용 | 3만원 |
| 면허증 미소지 | 3만원 |
| 끼어들기 | 3만원 |
| 고인 물을 튀게하는 행위 | 2만원 |
| 짙은 썬팅 | 2만원 |
| 전조등 미점등 | 2만원 |
자, 지금까지 교통법규위반에 해당해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 행위와 벌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자동차 과태료 및 범칙금의 종류 확인하시고 잘 숙지하셔서 더욱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도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이 있나?'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단, 5분만에 조회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해당 방법은 아래 포스팅에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시간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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