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분 경제 공부] 16. 관세와 비관세 장벽

[하루 15분 경제 공부] 16. 관세와 비관세 장벽

 

안녕하세요.^^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셨나요? 저는 오늘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 평소보다 30분 일찍 기상을 해보았습니다. 30분 이른 기상이 오늘 하루 저에게 긍정적인 활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상에 작은 변화를 줘보세요. 작은 행동의 변화가 삶을 바꾸어 줄 거예요.

여러분,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함께 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혼자 간다면 어려움이 닥칠 때, 금방 지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간다면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경제 공부의 길을 갑시다. 경제 공부를 포기치 않고 끝까지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 같이 공부하러 가 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입니다. 렛츠 고고~!

 

---

1. 관세

관세란, 국제 무역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1) 관세의 내용

수입을 억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보호무역 정책입니다.

조세 법률주의에 따라 관세법에 의해 부과됩니다.

 

(2) 관세의 종류

i) 상계관세 (Countervailing Duty)

외국에서 제조, 생산 또는 수출과 관련해 공급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됨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조금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ii) 보복관세 (Retaliatory Duty)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할 경우, 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피해 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보복적으로 부과하는 할증 관세를 의미합니다.

 

iii) 덤핑방지 관세 (Anti- Dumping Duty)

외국의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부당 가격에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iv) 긴급관세 (Emergency Teriff)

중요 국내 산업의 긴급한 보호, 특정물품 수입의 긴급한 억제가 필요할 때, 특정물품의 관세율을 높여서 부과하는 관세를 의미합니다.

v) 양허관세율 (Bound Tariff Rates)

특정 국가나 국제기구와 조약이나 행정 협정을 통해 정한 세율, 즉 약속한 수준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락한 경우에 적용되는 관세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실행관세율은 양허관세율 이하여야 합니다.

 

2. 비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국내 산업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의미합니다.

 

(1) 비관세 장벽의 종류

i) 수량할당 (Quota)

수입국에서 수출국의 수출기업에게 특정 상품 수입량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수입국이 수입을 일정량 이상은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ii) 수출자유규제 (Voluntary Export Restraint)

수입국이 수출국에게 압력을 가해 수출국이 자율적으로 수출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줄이도록 하는 규제 조치를 의미합니다.

 

---

 

오늘은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관세와 비관세 장벽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퀴즈와 함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문제, '관세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관세는 국제무역으로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문제, '관세의 종류 3가지를 말하시오.' 모두들 다 떠올려 보셨나요? 관세로는 상계관세, 보복관세, 덤핑방지관세, 긴급관세, 양허관세율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 '비관세 장벽이란 무엇인가?' 짝짝짝! 정답입니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