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5분 경제 공부] 13. 경제통합이란?

[하루 15분 경제 공부] 13. 경제통합이란?

 

안녕하세요^^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날씨가 좋으면 기분도 한층 업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기억에 남는 것은 오늘 아침 특히나 파랬던 하늘입니다. 또 산뜻하게 불어오는 바람이 어우러져, 하루를 보다 상쾌하게 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상쾌하게 시작한 오늘, 마무리까지도 좋아야겠죠? 오늘 하루의 마무리는 하루 15분 경제 공부로 장식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의 주제는 경제통합입니다. 

즐겁게 배울 준비되셨다면, 다 같이 출발해 봅시다.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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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통합

경제통합이란,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국가가 경제적 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자유시장 협력체를 형성한 후, 물품과 생산요소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경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협력 조직체입니다.

 

(1) 경제통합의 개념

i) 공동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직 국가들

ii) 경제 협정을 체결

iii) 하나의 자유시장 협력체를 형성

iv) 물품과 생산요소의 이동을 자유화

v) 경제발전 추구하는 경제 협력 조직체

 

(2) 경제통합의 효과

i) 무역창출효과

자유 무역 협정 체결로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의 상품,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협정 체결 전보다 더욱 확대되는 효과입니다.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었던 역내 물품과 서비스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회원국의 저렴한 상품과 서비스가 더욱 많이 수입되는 효과입니다.

예를 들면, 관세를 부과하여 보호를 할 때는 높은 비용으로 생산되었던 제주도 바나나의 생산량은 감소하고 관세동맹국 동남아시아의 저렴한 바나나가 많이 수입된 것입니다.  

ii) 무역전환효과

자유 무역 협정 체결 이후, 회원국 간의 관세 철폐로 인해 생산비가 낮은 비회원국에서 수입하던 상품이 생산비가 더 높은 회원국에서 수입하게 되어 발생하는 효과입니다. 

 

무역전환효과를 아래의 예시를 통해 보다 깊게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책상이 10000원이던 A국과 12000원이던 B국이 있었습니다. 관세는 동일한 3000원이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 전, ( A국, 10000원 + 3000원 = 13000원 )  ( B국, 12000원 + 3000원 = 15000원 )  

 

이에, 대한민국은 B국보다 보다 저렴한 A국에서 책상을 수입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B국과 자유 무역 협정을 맺어 관세를 철폐하게 되었습니다. 

자유 무역 협정 후, ( A국, 10000원 + 3000원 = 13000원 ) ( B국, 12000 + 0원 = 12000원 )

이에, 대한민국은 A국보다 저렴한 B국에서 책상을 수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생산비가 더 낮았던 A국(10000원)에서 생산비가 더 높은 B국(12000원)으로 무역 전환이 이루어진 것을 무역전환효과라고 합니다.

 

(3) 경제통합의 유형

i) 자유무역지역 (Free Trade Area)

경제통합의 가장 초보적인 형태로 회원국 간에 관세와 수량 제한을 철폐합니다. 그러나, 비회원국의 무역 거래는 각 국가가 독자적으로 무역 장벽을 유지하는 경제통합체입니다.

ii) 관세동맹 (Customs Union)

회원국 간에 관세와 수량 제한을 철폐합니다. 그리고 비회원국의 무역 거래에는 차별적인 공동관세를 부과합니다.

iii) 공동시장 (Common Market)

관세동맹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회원국 사이의 물품 및 자본과 기술 등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합니다.

iv) 경제동맹 (Economic Union)

공동시장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회원국 간 산업, 금융, 재정, 무역, 외화, 조세 등 여러 경제 정책을 조정을 추진합니다.

 

v) 완전경제통합 (Complete Economic Integration)

가장 강력한 형태의 경제통합입니다. 경제동맹에 관한 협정에서 그치지 않고 초국가적 기구의 설립을 통한 통화, 금융, 재정, 사회 정책 등을 통합함으로 새로운 국가 형태를 탄생시킵니다.

	자유무역지역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
관세철폐	O	O	O	O	O
공동 대외 관세		O	O	O	O
생산요소의 이동			O	O	O
경제정책의 조정				O	O
초국가 기구 설립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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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제통합에 대해 학습해 보았습니다. 경제통합의 개념과 효과, 경제통합의 유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억력을 상승시켜줄 퀴즈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경제통합이란 무엇인가?' 정답은? 모두들 대답하셨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다수의 국가가 경제 협정을 체결해 하나의 자유시장을 형성한 후, 물품과 생산요소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여 경제의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 조직체입니다.

두 번째 문제, '자유 무역 협정 이후, 관세 철폐로 인해 생산비가 더 낮았던 비회원국에서 생산비가 더 높은 관세동맹국가로 공급이 전환되는 효과를 무엇이라 하는가?' 그렇죠! 짝짝짝!! 무역전환효과입니다.

세 번째 문제, '경제통합의 5가지 유형을 말하시오.' 우리 같이 천천히 떠올려 본 후 맞춰봅시다.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완전경제통합.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머릿속에 꼭꼭 담아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