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이걸로 끝! 국민연금(가입형태, 납부대상자, 보험료율, 종류)

사회보험

사회보험이란, 사회생활을 영위함할 때 건강, 생명, 고용 등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보호받는 제도입니다. 노령, 상병, 실업 혹은 사망과 같은 일정한 사고의 발생에 의한 생활의 불안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를 위한 소요자금을 주로 보험료 수입에 의하여 조달받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대상자: 피보험자

사회보험 목적: 우연한 사고 발생에 의한 사회 불안 보장

사회보험 자금: 보험료 수입

사회보험의 특징

사회보험의 주요특징은 의무가입입니다. 사회보험은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민영보험은 개인의 바램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를 비교하며 사회보험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에 ①국민연금, ②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③고용보험, ④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을 4대 사회보험이라 부릅니다.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

첫 시행: 1988년

국민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1) 국민연금 가입형태

①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

② 지역가입자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

③ 임의가입자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60세 이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

④ 임의계속가입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를 원할 경우는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

(2) 국민연금 납부 대상자: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타공적연금 가입자 제외(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해당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자)

그 외 제외
가.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나.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가간 중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병역의무, 재학,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수용, 1년 미만 행방불명,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 감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국민연금 보험료율

연금보험료 =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연금보험료율

기준소득월액이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입니다. 천원미만의 금액은 절사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7만원에서 최고 590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됩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요율: 9%

① 사업장가입자 보험료율 : 9% (본인과 사업장의 사용자가 절반, 즉 4.5%씩 부담)

(예시) 2024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 : 2,060,740원 (천원미만 절사) → 2,060,000원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2,060,000) X 연금보험료율(9%) = 연금보험료(185,400원)

근로자 부담액: 92,700원(사업자 동일)

(4) 국민연금의 종류

①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 60세부터 지급

② 장애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③ 유족연금: 연급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5)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nps.or.kr)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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