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이걸로 정리 끝! ( + 자격조건, 가족의 범위, 가족요양 급여 등)

반갑습니다. 데이더블유입니다.^^

오늘은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현 사회는 경제의 발달과 보건 의료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 수명이 상당히 연장되었죠. 그에 따라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령화의 진전과 핵가족화 등은 더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그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크다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08년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노인(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자 중 노인성질환대상자) 중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특별히 가족 간병을 하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가족요양제도, 가족요양보호사"입니다. 집에서 자녀가 부모를, 아내가 남편을 직접 돌보게 되는 것이 사실 우리 가족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아시고 잘 활용해보시면 상당히 유용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족요양보호사의 자격조건, 가족의 범위, 가족요양 급여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 드리도록 하곘습니다. 지금 바로 살펴보러 가시죠! 다함께 출발~!

 

가족요양제도

가족요양이란, 가족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몸이 불편한 가족 구성원을 직접 돌봐드릴 때 국가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가족요양보호사는 가족 요양을 수행하는 자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요양 조건

가족요양 조건은 크게 5가지 입니다.

i) 가족요양을 지원하는 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ii) 가족요양을 지원하는 자는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iii) 수급자 어르신이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1~5등급의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5등급(치매등급)이라면 가족요양보호사는 치매교육을 이수한 자여야 합니다.

iv) 두 사람은 가족관계여야 합니다.

v) 가족요양을 지원하는 자는 타 직업 근무를 월 160시간 미만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2. 가족의 범위

가족요양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가족관계 성립여부는 법률상의 요건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어르신과의 동거 또는 비동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3. 장기요양 등급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 등급 1~5등급을 판정받으면 가능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4. 가족요양 급여

가족요양 급여는 인정 시간에 따라 두가지로 나눠집니다.

i) 1일 60분, 월 20일 이내 (원칙)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60분, 월 20일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합니다. 급여는 대략적으로 35~45만원 정도입니다.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에 대한 비용 산정이기 때문에 수급자와 함께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해서는 급여비용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ii) 1일 90분, 월 31일 이내 (예외)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90분, 월 31일의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급여는 대략적으로 65~75만원 정도입니다. 예외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외규정
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②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폭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의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

 

5. 일반요양보호사 병행

월 20일은 가족요양을하고, 나머지 10일은 일반요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10일은 방문요양을 받거나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요양을 제공한 날에는 일반요양 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6. 1일, 가족 2명 돌보기

1일, 어머니와 아버지 두 분 모두 가족요양이 가능할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가능합니다. 돌봄 시간을 다르게 한다면 이 또한 가능합니다. 인원 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하며 두 분의 가족요양을 한다면 급여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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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까지 가족요양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궁금한 내용들이 잘 해결되셨을까요?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거나, 매일 방문해 돌봐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가족요양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해 부모님을 케어하시다가 상황이 변변치 않으면 언제든 일반요양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 적극 추천드려요!

끝으로 가족요양을 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이 우선인데요. 2023년도부터는 요양보호사 시험방식이 컴퓨터를 활용한 시험방식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2022년도에 취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요양, 일반요양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미리 준비해놓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에 대해서 이전 포스팅에 아주 상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일정(주요 변경사항 확인 필수★)

2023년 요양보호사 시험일정(주요 변경사항 확인 필수★)